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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는 정책으로 경쟁하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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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1  17:03:34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5월9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마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운동이 정책대결보다는 점점 네거티브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사실상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 두 후보 간 네거티브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은 안 후보의 사드 배치 말 바꾸기, 조폭과의 사진 촬영을 지적하여 안 후보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안 후보 부인의 카이스트·서울대 교수 채용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안 후보측은 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교통사고 은폐 의혹 제기로 맞불을 놓았다. 네거티브 작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후보의 자질 검증은커녕 선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네거티브 경쟁에는 어떻게 해서든 당선만 되면 된다는 그릇된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상대방을 흠집 내어 지지자의 결속력을 흐트러지게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표를 얻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네거티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는 첫째,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유권자인 국민은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후보자의 도덕성, 인품, 능력, 그동안의 업적, 공약 등 다각적으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검증이 특히 중요한 것은 박근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증 부실이 유례없는 국정농단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의혹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후보자는 충분히 해명하여 한다. 그러나 검증을 핑계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역량과는 관계없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정책 대결이 되어야 하는데 네거티브 전략은 정책 대결이 실종되게 한다. 더구나 이번 선거에는 쟁점이 될 만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정경 유착 등을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정농단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이지 후보자와 정당은 어떻게 펼칠 것인지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우리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 후보는 이런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국민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부를 원한다. 대선 후보자들 간의 네거티브 경쟁은 이런 국민의 희망을 외면하는 것이다. 각 후보자들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는지 경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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