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대한민국역사진단학회(상임대표 강동복, 이하 역진회)는 27일 500여 명의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와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역진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의 대통령 경선후보에게 공식질문을 보냈고 답변서를 받았다.
역진회는 각 후보들에게 4개의 공통된 질문서를 보냈으며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이인제(자유한국당), 손학규(국민의당) 후보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안희정 후보(더불어민주당)는 하나로 답했다. 그밖의 후보들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질문 1.〕 모 방송국에서 덴마크 국회의원들이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면서 특권은 거의 없고, 좁은 사무실에서 비서도 국회의원 2명당 1명이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국회의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1.〕 문재인 후보
“국회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특권 내려놓기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 스스로 여러 노력을 했고,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회가 더 내려놓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당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낡은 관행, 대통령이 집권당을 통해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집권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낡은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3권 분립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야 하고, 국회의 구성원인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답변 1.〕 이인제 후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에 닿아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법이라든지 예산 이런 걸 만드는데 몰두하지 않고 당리당략 명분투쟁 여기에만 치켜세우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산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해서 정치권력을 바꾸게 되면 정당 중심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 자기 정체성에 맞게 수많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구상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이라든지 사업, 예산 이런 거를 만드는데 밤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당은 빈껍데기이고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의 보좌관 비서관들을 데리고 국민 예산이나 낭비하고 일을 하지 않는 모습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독일 유럽 여러 나라처럼 국회의원은 비서 한 두 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 풍부하게 만든 정책이나 사업, 예산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국회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반드시 우리 정치개혁을 그런 방향으로 단행해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아주 정말 국민들이 사랑을 받는 이런 국회로 재탄생이 되도록 제가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1.〕 손학규 후보
“국회 권한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권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국회 정치의 개혁입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답변] 안희정 후보
“역사진단학회 활동을 통해 우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갈등은 이미 역사 속에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 위를 지키고 살아왔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역사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이걸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갈등과 위기 앞에 서서 우리가 단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각이 그런 사람을 다 뜯어 고쳐서 올바른 생각으로 통일시킬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보니 우리 생각이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국가와 민족 사이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애가 있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치와 민주주의가 이런 갈등과 대립을 통합으로 우애로 사회적인 연대로 만들기 위한 제도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운영하라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연정을 제안해서 많은 분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분 뽑아서 끌고 가는 것도 효율적이겠지만 그것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의회의 의원들과 정당의 대표들과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운영의 사례, 관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진단학회 상임대표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혜를 부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많이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희정도 언제나 늘 함께하겠습니다.”
“역사진단학회 활동을 통해 우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갈등은 이미 역사 속에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 위를 지키고 살아왔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역사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이걸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갈등과 위기 앞에 서서 우리가 단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각이 그런 사람을 다 뜯어 고쳐서 올바른 생각으로 통일시킬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보니 우리 생각이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국가와 민족 사이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애가 있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치와 민주주의가 이런 갈등과 대립을 통합으로 우애로 사회적인 연대로 만들기 위한 제도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운영하라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연정을 제안해서 많은 분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분 뽑아서 끌고 가는 것도 효율적이겠지만 그것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의회의 의원들과 정당의 대표들과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운영의 사례, 관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진단학회 상임대표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혜를 부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많이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희정도 언제나 늘 함께하겠습니다.”
질문 2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