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역사왜곡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차세대 교육차원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22일 시마네현은 제10회 ‘다케시마의 날’ 공식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차관급인사인 내각부 정무관을 4년 연속 참석시켰다.

시마네현청에 설치한 ‘다케시마 자료실’에서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편입한 후 일본어민에 의해 멸종된 강치를 홍보캐릭터로 삼아,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케시마 술, 다케시마 빵 등 특산품을 판매해 독도를 자국령이라는 인식을 부지불식간 심어주고 있다.

특히 2016년 일본 중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 8종에는 모두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실었다. 2011년 검정에서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 1종만 독도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실었는데 2015년 검정에는 8종 모두 실어 강화되었다.

최근에는 공립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정답을 유도하는 문제를 실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고교 학습지도요령에 기재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제로 했고, 학생들의 정답률은 93.3%였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모순이 많다. 이을형 박사(전 숭실대 법과대학장)은 “일본이 독도를 알게 된 것은 1695년 12월 에도(江戶)시대에 에도막부와 돗토리 번 간의 교류에서였다. 당시 독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막부는 “독도는 일본 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1877년 메이지(明治)정부도 독도를 조사 후 ‘독도는 일본과 무관한 섬’이라 했다.”며 일본 스스로 독도를 일본영역에서 제외한 사실을 지적했다.

일본, 자국민에게 '빼앗긴 영토'라는 그릇된 분노 심어…후세대까지 분쟁의 씨앗 넘기려

일본은 자국에 유리한대로 역사를 해석하고 왜곡하여 자국민에게 ‘빼앗긴 영토’라는 그릇된 분노를 심어주고 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는 교육을 통해 후손에게 대립과 분쟁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미래세대가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지구시민으로 성장해서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21세기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왜곡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독도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이성적이며 장기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일대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미흡하다. 정부도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외교관을 소환해 항의를 전달하는 차원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교육 측면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논리적 측면과 국제법적 측면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모순을 지적하고 정확히 비판할 수 있는 관점을 교육해야 한다. 독도탐방 등 살아있는 역사현장에서 배우는 교육도 필요하다. 올해 전면 실시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좋은 기회이다. 자아정체성이 성립되는 시기에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관점을 키워 당당하게 독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서울 인사동과 광화문에서 열린 독도 플래시몹 행사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행사에서 시민들도 함께 춤추고 즐기며, 독도문제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공감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기획의 출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일본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학술연구 지원, 교육장 마련, 다양한 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한시적이 아니라 국가정책 차원에서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행사, 콘텐츠 제작 등에 적극적인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