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정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의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국정 연설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단호한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가 54.5%로 보고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조사도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입주 기업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출범 이래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사업, 지난해 고위 당국간 회담 등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표방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개성공단 조치가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처럼 국민의 안보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갑작스러웠던 만큼 입주 기업의 충격은 컸다. 우리 정부의 중단 선언 이후 역시 강경하게 나온 북한 측 통보에 정작 피해를 입고 당혹스러운 것은 역시 우리나라 국민인 기업인이었다.

박 대통령은 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한 지원,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4개 업체는 당장 전면가동중단과 폐쇄라는 돌발 상황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설비와 자재, 완제품 등 북한의 자산동결조치로 인한 물적 피해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들 기업과 연관된 경제계의 2차 손실도 예상된다. 10년 이상 가동되었던 만큼 시설과 경력직 인력의 손실은 물론 주가 역시 폭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추진으로 입주기업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