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단기 4349년) 정치 분야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가 있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는 올해로 집권 4년 차를 맞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 총선을 구도와 이슈,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 20대 총선 구도 - 1여 다야 ㅣ 보수는 뭉쳤고 진보는 흩어졌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듯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수 대집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공천룰과 관련하여 당 대표인 비주류 김무성 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11일 새누리당에서 대략적인 공천룰을 정리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하다. 공천룰에 따르면 기존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5:5에서 3:7로 고쳤다. 이로써 줄곧 오픈프라이머리를 외치다 친박의 반대에 좌절했던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어느 정도 살리면서 체면치레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당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의석수에서는 비박계에 밀렸던 친박계는 이번 공천룰을 통해 당 외부에서 친박계를 수혈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나 공공기관 출신 인사가 '정치신인'으로 분류되어 10% 가산점을 받게 된 것이다.

야당의 형국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새정치'는 사라지고 당만 많아졌다. 새정치를 외쳤던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안 의원이 탈당하자 새정연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약칭은 '더민주'. '새정치'를 버리고 진보정당의 '민주'를 고수했다. 안철수 의원은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10일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안 의원과 함께 '새정치'를 하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대 공동 당 대표를 지낸 김한길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12일에는 55년 동안 제1야당에 몸담았던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당을 떠났다. 천정배 의원은 탈당 후 '국민의회'를 만들었고, 최재천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많은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찾아 나섰다.

△ 20대 총선 이슈 - 정권 심판? 야당 심판?

선거는 그간의 정치권이 해온 행적을 유권자가 심판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일 국가미래연구원 총회 발제를 통해 "한국 총선에서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잘했느냐 아니면 못했느냐를 기준으로 '회고적 투표'를 하고, 대선에서는 누가 미래 대한민국을 끌고 가기에 적합하냐를 기준으로 '전망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했다. 박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진행되는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총선이 가까울수록 정권 심판보다는 '야당 심판'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김 교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처리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야당에서는 친노와 비노 간의 계파 갈등이 지속되며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20대 총선 인물 - 여야의 인물 영입 대결

결국,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 이슈보다는 선거 '구도'와 '바람'에 힘이 실린다. 이를 반증하듯, 여야는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장 먼저 새 인물 수혈에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친노패권주의' '구정치'라는 비판을 받아온데다,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 줄을 잇고 있다. 인재영입이 가장 급한 것은 '안철수신당'이라 불리는 국민의당이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의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지만, 신생정당이라 거의 모든 인재를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3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성급한 인재영입은 자충수(自充手)가 되기도 한다. 국민의당은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4대강 찬동 인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입했다가 뒤늦게 철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외연 확대가 필요한 더불어민주당은 친노 성향 인사들을 영입하며 인재 영입의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적을 가진 인사들도 "영입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제는 새로운 인재는 수혈되었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치 신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선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4일 매일경제 칼럼을 통해 "여야 모두 기존 현역 의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계산이 마음속에 숨어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여야 지도부는 당내 권력구도가 지금처럼만 유지되면 자신들에게 그다지 불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선거의 구도, 이슈, 인물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를 판가름내는 것은 유권자다. 어떤 세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갈 것이냐에 따라 총선의 결과가 달라지고, 총선 이후 정국의 풍향계도 바뀔 것이다.

2016년 경제 전망은 더 어둡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동의 저유가 사태, 중국의 저성장이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초부터 대기업에서는 임원진의 임금을 삭감하고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고 있다. 고용불안과 취업난이 가중되며 사회 불안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바라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해답을 찾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한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