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8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체계 개편, 육아휴직 기간 확대, 공교육 정상화 등을 제시한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제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심각한 상태인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만혼에서 찾은 듯하다. 이번 계획안을 살펴보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를 겨냥해 기존의 기혼 가구에 대한 보육지원에서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주거·고용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4만개를 만들고, 직장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도록 보육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1억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 가능 시기를 혼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등 실제 대책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또한 국가가 나서 미혼 남녀를 위한 단체 맞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혀 현실감 없는 계획까지 망라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15년간 초저출산(1.3명 이하)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계 190여 개국 중 홍콩(1.20), 마카오(1.19)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저출산 대책을 본격화한 2006년부터 1차 기반 조성, 2차 보육 지원, 3차 결혼 지원까지 총 투입 예산만 70조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런 식의 대책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사회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에 적절치 못함을 여러 통계 수치가 보여준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빈약한 복지체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와 여유, 공동체적 유대감의 상실은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을 쉽사리 갖지 못하게 한다. 불안하기만 한 한국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경제적 어려움 이상의 삶에 대한 불안을 총체적으로 봐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