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를 기존대로 검정으로 할 것인가?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것인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로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정제는 학교에서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여러 교과서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자로 만든 교과서만을 학교가 채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사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돌리는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역사갈등을 일으키는 검정제의 대안으로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역사 교과서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생산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권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결국 정권의 생각을 직접 반영하는 것에 교육부가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교과서는 정권에 따라 바뀌어선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각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 등 인문·사회분야 교수 132명은 성명을 내고 "현행 검정교과서는 학계 다수 통설에 입각해 교육부 지침을 거쳐 검정을 통과한 책들"이라며 "이에 불만을 품고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권력의 해석을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래 세대 청소년에게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명기된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엔 8월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가 9월에도 결정을 못 내리고 10월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먼저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돌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정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바꿀 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역사교과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여러 번 바뀌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사의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역사교과서의 검정제를 유지해오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국정제를 도입했습니다. 국정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1982년에는 중등 세계사부터 검정제로 바뀌기 시작해서, 2003년에는 고교 한국근현대사, 2010년에는 국정교과서로 남아 있던 국사와 검인정 대상이었던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져 한국사가 되면서 한국사 전체가 검정 체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역사교과서 사례와 비교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선진국가들은 검정이나 인정이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등 후진국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역사교과서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 현실을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의 논리에 따라 바뀐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바뀐 후 몇 년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또 다시 정책을 바꾸는 식의 정책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책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정책을 바꾸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사와 한국사에 관한 개념정리이고 두 번째는 우리민족의 시원과 강역을 정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검정과 국정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토입니다.

첫 번째 국사와 한국사에 관한 개념정리입니다.

2010년 역사교과서의 명칭이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습니다. 국사와 한국사는 서로 다릅니다. 국사와 한국사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한국사를 다시 국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주체의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사는 우리민족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탐구하는 역사, 문화, 철학 등의 종합학문이며, 한국사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할 때 한국사라고 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사가 있고 중국은 중국의 국사가 있고 일본은 일본의 국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한국어라고 하지 않듯이 우리나라 국사도 한국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민족의 시원과 강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학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민족은 반만년 역사 또는 1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민족의 시원과 강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광복 70주년이 되었지만 우리민족의 시원과 강역을 모릅니다. 일제 35년 동안 식민지로 있으면서 우리민족의 시원과 강역을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우리민족의 국조(國祖) 단군을 신화(神話)라고 조작한 역사를 광복 7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단군은 실존인물이냐 아니냐고 놓고 학자들은 논쟁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평양에 단군사당을 지었고 세조는 단군사당에서 친히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찌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우리민족의 뿌리 역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정과 국정 시스템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해 근본적인 역사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총독부의 ‘사이코 마코츠’ 총독의 교육시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식민지교육을 통해 우리민족의 시원을 말살하였고 조상을 부정하고 서로 이간질하며 단합하지 못하도록 세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사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역사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민족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는 집필자들의 역사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검정과 국정 시스템 중 검정을 택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집필진들의 역사관이 부족하고 한국사 검정시스템을 잘못 운영한 데서 비롯됐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사기(三國史記)'는 김부식이 유교사관으로 집필했고,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승 일연이 불교사관으로 집필한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정과 국정에서 누가 우리민족 사관으로 집필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상고사(上古史)를 회복하여 민족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역사는 어떤 힘의 논리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집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극좌에서는 6.25는 북침이라고 하고 유관순의 독립만세 마저 기술하지 않으며 일부 극우에서는 김구와 안중근 의사는 항일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러니 극좌와 극우는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고 함께 앉기라도 하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극좌와 극우를 바르게 잡아주는 중심철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민족의 홍익철학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고 미래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사를 잃은 문제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가 그 만큼 중요합니다. 역사에는 중심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철학이 있어야 민족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고 통일한국의 미래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중심철학이 없으면 일본이 세뇌시킨 열등의식과 미개의식 등으로 서로 이간질 하며 욕망과 강함만을 부추기게 됩니다.

검정제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公轉)과 자전(自轉)을 하듯이 공전과 자전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공전은 정부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자존감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는 것이고, 자전은 국민들이나 단체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교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각 단체에서는 각각 공전과 자전을 잘 하고 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역사교과서를 검정이나 국정이냐를 따지기 전에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회복되면 역사교과서를 검정이나 국정이냐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정책을 자주 바꾸기 보다는 다른 선진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연구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집필자 선정 시부터 더 강화하고 부당한 외압에 의한 채택이나 철회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

【붙임 참고 자료】

1. 사이토 마코토 제2대 총독의 교육시책 발표문(1922년)
-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사편수회(1925년)’ 설치 -

『총칼로 지배하는 것은 순간의 효과밖에 없다. 남을 지배하려면 철학, 종교, 교육, 문화를 앞장세워 정신을 지배해야 한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무능, 악행을 들추어내어 그것을 과장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일본의 서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2.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무서운 저주
(1945년 9월 9일 오후 4시)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3. 일본 식민지 역사교육 왜곡 사례

① 환단고기(桓檀古記)에 나오는 한인 7대 3,301년, 한웅 18대 1,565년, 단군 47대 2,096년의 통치역사를 한인, 한웅, 단군 각각 1명이 통치한 것으로 축소 왜곡하였다. 단군이 한분이라면 어찌 2천 년 이상을 통치할 수 있었겠는가? 단군은 중국 요임금과 같은 시기의 인물인데 요임금 시절에 어찌 곰이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참으로 곰처럼 미련한 교육을 받고도 광복 70년을 맞이하지만 역사교육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단군조선을 부정하는 많은 강단사학자들이 있어서 민족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② 인간단군을 단군신화(檀君神話)로 왜곡하여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통치이념을 가진 단군조선과 그 이전의 역사는 신화(神話)시대로 만들었다.

③ 한민족의 기원은 중국의 진(秦), 한(韓) 교체기인 B.C. 108년에 한나라가 위만 조선을 침략하여 한 4군(낙랑, 임둔, 진번, 현도)을 설치한 것으로 축소 왜곡하였다. 이는 한민족은 원래가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본이 통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함이다.【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일본의 건국일을 B.C. 66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B.C. 1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하여 일본이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④ 한반도(韓半島)라는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어서 찬란했던 1만 년의 한민족 역사를 한반도로 축소하고 왜곡하였다. 단군조선의 삼한관경제(三韓管境制)인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三韓)은 중국, 만주, 시베리아, 한반도, 일본 영역에 이르렀는데 한반도 내로 축소 왜곡하였다.

⑤ 일본 식민지 교육의 핵심 요체

○ 식민지 기원설 :  B.C. 108년부터 시작, 한사군(낙랑, 임번, 진둔, 현도) 설치   

○ 타율성(他律性) :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동아리 섬이다.(한반도)  

○ 사대성(事大性) : 주변 강대국에 복종하며 의존해 온 나라

○ 모방성(模倣性) : 독창성이 없는 민족이다.

○ 정체성(停滯性) : 내부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과 원동력과 요인이 결여된 민족이다.  

○ 당파성(黨派性)  : 한민족은 끊임없는 당쟁으로 단결하지 못하는 민족이다.

○ 일선 동조론(日鮮 同祖論) : 한민족과 일본민족은 조상이 동일하며 한민족은 일본민족의 한 지류이므로 한민족을 개화시켜 일본민족으로 동화시켜야 한다.

○ 열악한 민족성(民族性) : 한민족은 일본보다 역사와 문화가 열등하며 미개한 나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