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태풍이 머지않아 우리 사회를 덮칠지 모른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청년 고용 절벽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큰 충격을 줄 터. 정부는 27일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이라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위기를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고용 절벽은 기업의 고용 여력이 떨어져 채용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기치 못한 길에서 낭떠러지를 만나듯 청년 고용시장에서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신규채용을 줄여, 사회에 진출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지 못하고 졸업과 함께 실업자 신세가 되는 것이다. 그 전에도 ‘청년 백수’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처럼 청년 실업이 심각했다.

그런데 3~4년 후 청년 고용 절벽을 우려해야 할 만큼 청년 실업이 절박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사정이 있다. 정부는 먼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제·산업 구조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며 신규인력 수요가 저하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이 지연되면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여력도 정체 상태에 있다. 구조적인 요인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 이중구조화 등으로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가 계속되었다.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에코세대’)의 영향으로 일시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반응은 미지근하다. 청년 실업이 116만 명인데 일자리는 20만개 창출하겠다고 했고 실제 일자리는 7만 5천개에 불과하고 이것도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이는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증가했다. 5분기 째 0%대 성장인데 하반기에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고용 여력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이번 청년 고용절벽 대책에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인데, 경기가 좋지 않은데 기업이 신규인력을 뽑아줄지 확신할 수 없다. 게다가 현재로는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을 강제할 수 없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규 고용을 늘리지 않는 한 정부의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게다가 신규 채용시 정부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비판 소리가 높다. 기업이 경영상 당연히 뽑아야 하는 인력에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는 셈이라는 이유다.
해외 취업 5천개 창출한다는 정부 발표에도 회의적이다. 지금도 해외 취업은 질이 낮은 것이 다수인데 그런 취업은 국내 취업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4만개는 어떠한가? 교육부문에서 신규 교원 15,000명을 2016~2017년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을 통해 500명의 신규 채용하도록 한다. 신규 교원은 명예퇴직은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다.
공공기관에서는 해외투자, 무역진흥, 정보통신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등 전체 신규채용을 예년 수준(‘15년 17,000명)보다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신규 채용 규모를 2년간 8,000명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 적용되는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3%) 조항의 일몰기한 2년 연장 및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한다. 이런 대책은 그렇지 않아도 방만한 공공기관을 세금을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지도 모른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대할 것이 없는 대신, 청년 고용절벽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지연 탓으로 돌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 추진하려는 의도로 경계하고 있다. 청년 고용 절벽 대책 발표한 후 다음날 새누리당 '노동 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까지 포함시켰다. 기존 정부 안인 △해고 요건 완화 △임금 피크제 의무화 등에 이 두 가지 정책까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