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예방 및 검거, 피해자 보호･지원 등 분야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전담수사체계(성폭력대책과, 여성청소년 수사팀)를 확대 구축, 현장에서 성폭력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성폭력대책계를 성폭력대책과(성폭력대책계, 성폭력수사계)로 확대 개편,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한 가운데, 2015년 성폭력 전담수사팀(126개 경찰서)을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확대, 성폭력 수사체계를 강화한다.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실종) 전담 수사팀은 상반기 150개 경찰서, 하반기 全 경찰서(250개)로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경찰서별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평균 4.7명 → 11명), 중요 성범죄 발생 초기 수사력 집중 및 효과적 인력 운영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다. 향후 성폭력수사 전문교육 과정과 지방청 수사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제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최근 대학ㆍ 직장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등 국민 체감안전 제고를 위한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청 여성변호사회 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3월에 공동 개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첩보 수집 및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관계 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예방‧홍보 및 개별 사건처리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학기초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대중교통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카메라 이용촬영(일명 ’몰카‘)’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시기별･테마별 단속을 전개하여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정보확인 주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는 등 성폭력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성폭력에 특화된 피해자 보호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 수사팀에서 피해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보호관’을 확대(277명 → 670명),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지방청 경찰교육센터, 2일)을 신설, 지역 전문기관에 피해자를 직접 연계, 심리․법률 의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경찰 단계 전문화된 피해자 보호활동이 뿌리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진술분석전문가 속기사 등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선발 기준 및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24시간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면담기법(NICHD)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동ㆍ장애인 등 피해자 조사체계를 전문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동 장애인 노인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신속한 피해발견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
교육부와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를 구성, 학교(초･중･고) 주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를 강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국 학교별 출입통제 시설 및 외부 출입자 관리실태 등을 파악, 방과후･휴교일 등 취약시간대 경찰관과 치안보조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 학생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장애인･노인 성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시･도별 ｢장애인시설 인권조사전담팀(18개)｣에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참여, 장애인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견시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 ‘공공후견 지원서비스’에 피해자를 적극 연계하여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서별 ‘장애인･노인 성폭력 대책협의회’를 통하여 고위험 장애인 1:1 보호,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전개한다. ‘지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도구 및 수사매뉴얼’을 개발･활용하고, 교육청 '상설 모니터단(190개)'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을 강화, 장애인 보호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