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5년이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만혼(晩婚) 추세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제3차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수립 방향에 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측 간사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으로,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로 급격히 진입하는 '인구 절벽'의 시기가 예상된다" 며 "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생산인구 감소하기 시작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베이비부머가 은퇴하여 노인세대에 진입하게 된다. 문 복지부 장관은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간 저출산 대책이 백화점식 대책, 현상적 문제 대처, 좁은 시야의 고령사회대책이었다며, 3차 기본계획은 '선택과 집중' '구조적 문제 대응' '실천 정착에 중점' '전방위적 고령사회 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만혼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 초혼연령은 2000년  29세에서 2013년 32세로,  여성 초혼연령은 2000년  26세에서 2013년 30세로 늦어졌다. 30세 이하 결혼시 자녀 2명을  출산했으나,  35∼39세 이하 결혼시에는 0.8명을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없는 출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유기ㆍ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여,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난임부부는 2008년 17만명에서 2013년  20만명으로 늘었으며,  고위험산모는 2008년 8천명에서 2013년 2만8천명으로 증가했다.

신혼부부 맟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임대 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마련 자금 금리우대 등을 도입하고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을 위해 능력중심 선 취업 후 진학 활성화,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등 현장중심직업교육 강화, 중소기업 장근 근속 여건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고령자 고용기반을 확대하고,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사회가 단순히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건의료․문화여가산업 등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차 계획(’11~’15)은 복지부 장관 위원회에서 수립되었으나, 3차 계획은 대통령 위원회에서 수립되는 바, 위원회는 이날 기존 10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분과위원회를 ‘결혼·출산 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대별하는 운영세칙을 의결하여,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3차계획을 성안하도록 하였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9월까지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책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방침 아래 제3차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