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연탄 사진. 한 언론이 보도한 연탄 사진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80년대까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늘 우리 곁에 있던 연탄이 점점 사라졌다. 대신 기름이나 전기, 가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탄을 난방에 이용하는 가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소득양극화와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다소 저렴한 연탄을 찾는 것이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과 서울연탄은행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2014년 연탄사용 가구 조사와 대책안’을 보면 올해 연탄 사용 가구 수는 16만 8천400여 곳에 달한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6.7%가 늘었다. 연탄으로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저변에 깔린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 불황도 문제지만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거나 고소득에 세금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소득에 상관없이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방법을 아직 쓰지 않고 있다.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올해보다 20조2000억 원을 늘려 376조 원으로 편성했다. 증액된 20조 원 가운데 복지 분야에 8조원, 일자리와 창조 경제,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 8조 원을 투입한다. 안전투자와 국방분야에는 4조 원을 더 투입한다. 복지, 경제, 안전, 국방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인 만큼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을 늘린 만큼 세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중요하다. 정부 자료를 보면 내년 세금 규모가 올해보다 5조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법인세는 올해보다 0.1%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몫은 1,00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조 원은 결국 국민이 분담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업 부담을 덜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이다. 그런데 기업은 부담이 줄어든 만큼 투자를 활발히 하여야 하는데 자금만 쌓아두고 있는 기업이 많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유보해둔 자금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도 지난 7월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내유보금 과세 발언이 나오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한 것처럼 실제 이를 도입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차라리 법인세율을 올리는 쪽이 쉬울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2012년부터 줄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세금 부담이 많아지면 불황탈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만큼 소득이 줄어 국민이 소비에 쓸 여유가 없게 될 터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들고 나왔다. 담뱃값 인상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세수 확보를 위한 것임을 알 사람은 다 안다. 또 무료주차장도 없애고 상가권리금도 법제화하여 향후 세수 확보의 길을 닦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세금 부담의 형평성, 소득의 양극화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데 이를 안이하게 보고는 것은 아닌지.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도 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1위이다. 폐지나 고철, 빈병을 주워 생활하는 노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올해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최저소득 노인층 지원에 집중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경제 살리기에 관심을 쏟는 만큼, 소득의 양극화 해결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득의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