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신응수 대목장(71)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4주와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 154본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업체 J사에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임대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경찰은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 횡령혐의와 문화재청 공무원 뇌물수수 등 문화재수리업계의 비리행태를 적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08년 4월경, 신응수 대목장 등이 광화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금강송 4주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재창고에 보관하여 횡령하고, 2012년 5월에는 숭례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국민기증목 154본을 경복궁 수랏간 복원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등 문화재청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신 대목장은 타 공사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신 대목장이 설립한 문화재수리업체 사가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공업체(원청) J사(대표 K씨,76세)에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하였다. J사는 이 밖에도 8개의 문화재수리업체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J사와 관련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건수는 총23건에 주고받은 대여료는 6억7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업체 J사 대표 K씨는 2012년 1월경, 신 대목장과 공모하여 경복궁 수랏간 복원 공사시 목공사 대금 약10억원을 11억원으로 부풀려  신 대목장에게 지급한 후 1억원을 K씨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복궁 목공사 석공사, 준공보고서 용역, 영상기록물 제작용역 등 하도급을 담당한 5개 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총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광화문 경복궁 공사 감리감독을 담당한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이 J사로부터 월정금 또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 이중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3년간 월 5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 P씨(6급)를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하였다. 역시 광화문공사 감독관 근무 시(2007. 4월부터 2008. 2월까지) 1,100만원의 월정금을 수수한 공무원 C씨(5급)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였다.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 경복궁 복원 자문위원 5명이 회의비 명절선물 명목으로2009년 ~2013년간 140만원~890만원씩 총 2,73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경찰은 신 대목장은 업무상횡령과 문화재수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문화재청 공무원 C씨(46세)등 2명은 뇌물수수 혐의, J사 대표 K씨(76세)는 특경법상횡령, 뇌물공여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는 등 총 24명을 입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공무원 1명과 300만원 이하 소액 수수 공무원 3명, 직무 관련성이 미약한 문화재위원 5명은 기관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