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상보육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부족이 심각한 재정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복지 예산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뒤에서 3위에 해당하는 최하위권인 것이다.

 그나마 적은 아동가족복지 예산은 '무상보육'과 같이 0세부터 5세까지 아동 보육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노인·장애인 등은 복지 지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펴낸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2009년 기준)은 0.8%로 회원국 가운데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관련 복지지출이 전혀 없는 터키(0%)와 미국(0.7%) 다음으로 낮은 것이다. 즉, 아동가족복지를 한다는 말만 많지 실제로 제대로 된 복지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아일랜드(4.1)나 영국(3.8%), 스웨덴(3.7%) 등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아동가족복지 지출비중은 1%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의 큰 문제점은 지출 규모만이 아니다. 0~5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에만 집중되어 있다. 아동가족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보육지출은 보육외 지출의 2배를 넘는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중 장애인 지출비중은 60%, 노인이 20%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장애인 16%, 노인 4%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아동 중에서도 보육분야 서비스 대상인 0~5세에만 집중되어 6~18세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주연 전문연구원은 "초등학교 이상 연령대에 대한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보호아동 보호와 저소득층 중심의 방과후 서비스 외의 아동복지대상 발굴 및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