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대된 복지사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지방재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전면적인 구조개편과 감시 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확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지난해 발족한 건전재정포럼은 27일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 대책은 없는가?"란 주제로 제6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의 주관 하에 포럼의 공동대표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표자로 나섰다.

▲ 건전재정포럼이 8월 27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심각한 지자체 및 공기업의 부실경영 문제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는 최근 확대된 복지사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나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전 장관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를 보면 조세수입은 국세(80%)에 비해 지방세(20%) 비중이 낮지만 조세사용 규모는 지자체(41.9%)가 중앙정부(38%)보다 오히려 크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무상보육 확대와 기초연금 시행, 기초생활 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면서 매년 재원소요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지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중앙의 통제가 약한 것을 악용하여 지자체 사업을 공기업이 도맡으면서 부실경영이 증가되고 있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곳이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최 전 장관은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과 공기업 부실문제의 심각성을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의 ‘자동차 제1도시’로 불리며 명성을 떨쳤던 디트로이트시(市)가 지난 7월 18일 파산을 선언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입은 줄었지만 공부원의 과도한 복지비용이 누적되면서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탓이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예산낭비와 부실경영, 그로 인한 부채 누적은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자체 수입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41개소(16.8%)에 이른다. 지방공기업 전체 386개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곳이 142개소(38%)에 해당한다. 지방재정의 위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최 전 장관은 이 문제의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인구 5만 이하의 시와 군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지자체의 전시성, 비효율적 사업 억제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지방정부 재정관련 영향평가제도 도입 ▲중앙정부 재정계획에 지출증가에 따른 재원 소요 표시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과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9월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전재정포럼은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이 모여 창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