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지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이다"며 "정부는 ①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고, ②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③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경제민주화' 3원칙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 기업과 경제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매진해 주기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느 또 "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등은 그동안 불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오던 것을 막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이며, 경제민주화 역시 창의력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며 "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함이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에 관해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설치공간 부족, 운영비 부담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으로 현 부총리는  국가가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지를 계속 보유함에 따라 불필요한 관리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존 부적합 국유지 정리,  유휴 행정재산 관리 강화,  국유재산의 민간활용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