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경제회복, 중소ㆍ수출 기업 지원 등에 5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 등에 대비하여  총 17.3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1998년과 2009년 금융ㆍ경제위기시 추경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5조3000억원과 기금지출 증액 2조원,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12조원 등 19조 3000억원을 경기회복과 민생안전에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확충ㆍ민생안정에 3조원을 투입하고 중소ㆍ수출기업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한다.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는 일자리 창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전세자금융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 4.1 부동산대책 추진도 지원한다. 서민 주거안정 1조4000억원, 저소득층, 취약계층지원에 3000억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3000억원, 일자리 창출에 4000천 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설비투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 인수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보증규모를 확대한다. 

 무역보험기금, 수출입은행 출자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 금융지원도 활대한다. 또 설비투자 및 유동성 확보에 5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안전 등 재해대비 투자 확충하고 올 1월부터 6월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 소요(약 2조원)는 지방재정지원 차원에서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향후 정산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 재정은 총지출이  본예산대비 7.0조원 증가한 349.0조원, 총수입은 본예산대비 11.8조원 감소한 360.8조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수지는 GDP대비 0.3에서 1.8%로 1.5%p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4.3%에서 36.2%로 1.9%p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