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구현'을 외교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발전,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대한민국, 국민행복 증진과 매력한국 실현을 핵심목표로 하고 ▲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ㆍ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 재외국민 안전ㆍ권익 보호와 공공외교ㆍ일자리 외교 확대, ▲ 경제협력 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ㆍ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금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외교부는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방미와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정상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간 북핵문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에 관한  정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60년의 연륜을 쌓은 한미동맹의 미래발전ㆍ강화 방향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등 양국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고, 글로벌 이슈 영역에서는 양국간의 파트너쉽도 강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에서는 양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양한 수준의 전략 대화 채널을 심화·확충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한반도 문제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민간 유대감 및 신뢰증진을 위해 인문유대의 강화, IT 등 중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공공외교 확대, 양국간 교역 3,000억불 조기 달성 등 경제·통상 관계발전 및 지방과의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양국관계의 호혜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양국관계의 새로운 미래발전비전을 정립하여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일 관계에서는  역사문제 등은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양국간의 호혜적인 경제협력 확대와 문화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다각적인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한러 관계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의 대유라시아 협력 확대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중시 정책이 상호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동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러 간 '협력의 큰 틀'에 대한 비전 정립을 추진하는 등 양국간 상생ㆍ공영의'유라시아 파트너쉽'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동북아 평화ㆍ협력 구상= 역내 상호의존 심화되는데도 동북아 국가들간 양자차원의 불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여 신뢰와 상호협력의 구도로 변화시키고, 역내 국가간 신뢰 구축 및 지속가능한 평화ㆍ발전을 도모한다.

외교부는 핵심 이해 당사국들과의 양자·소다자 협의 프로세스를 통한 협의와 공감대 확립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한다. 

유라시아 협력 확대=외교부는 정학ㆍ전략상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과 복합 에너지·교통·물류망(철도․해운․에너지)의 점진적 구축을 검토·추진해 나간다.  전통우방이자 경제 거점인 유럽연합(EU)과  중앙아·ASEAN·서남아 등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흥시장 지역과의 협력을 게속 강화하고 북극진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북방경제권과 남방경제권의 전략적 연계를 모색한다.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전 지구적 도전 및 위기 요인이 증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여 및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지구촌 행복시대의 구현에도 적극 기여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계평화와 인권증진 및 안보 위협 도전 극복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금년 10월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새로운 안보 위협 대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G20 및 APEC 등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성과내는 ODA, 평가받는 ODA'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효율적인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의 경험을 수원국의 현실에 맞도록 접목한지속가능한 '수원국 맞춤형 개발사업'과 함께 아프리카 지역 등을 포함한 글로벌 새마을 운동 추진 등 개도국에 희망을 주는 국민참여 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와 같은 국제사회 내 주요 중견국들과의 협의체 운영 및 유대강화 등 다자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포함한 맞춤형 협력관계 발전을 추진한다.

■ 경제협력 역량 강화

외교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미래 산업 발전 및 신흥경제권 관련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 선도국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우리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해 나가고,  ‘글로벌 녹색가치 네트워크’ 구축, 녹색 새마을 사업 등을 바탕으로 녹색 허브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원전수주, 신재생에너지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권별로 맞춤형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

■국외 청년 일자리 창출

 World Friends Korea(정부 통합 해외봉사단)= 외교부(KOICA)는 'World Friends Korea(WFK)'사업을 통해 연 4천여명의 봉사단을 파견 중이다. 2009년 5월 외교부(KOICA) 해외봉사단 및 중장기자문단, 교과부 대학생봉사단 및 과학기술자문단, 행안부 IT 청년봉사단, 지경부 퇴직전문가, 문광부 태권도평화봉사단 파견 사업 등 5개 부처 7개 해외봉사 사업을 KOICA 사업으로 통합하여 World Friends Korea(WFK) 단일 브랜드 출범한 바 있다. 올해는 1024어원을 투입하여 약 4,380명을 파견하고 향후 5년간 2017년까지 국외 봉사단 2만 5000명 파견을 추진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와 고졸 인재에게 국외봉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ODA 청년 인턴= 외교부는 ODA 사업수행 실무 경험을 통한 차세대 OD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ODA 청년인턴 사업 추진 중이다. 매년 400명의 ODA 청년인턴을 선발, KOICA 해외사무소 및 민간단체 등 ODA 사업 수행기관에 파견한다.

외교부는 ODA 청년 인턴 규모를 확대, 향후 5년(‘13-’17년)간 총 3천명(연 6백명)의 ODA 청년인턴을 파견 예정이다.

주니어 컨설턴트(Junior Consultant)= ODA 사업에 대한 개도국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발 전문 인력 수요 및 육성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KOICA 개발컨설팅 전문가 등급에「주니어 컨설턴트」등급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주니어 컨설턴트'  약 3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청년 공공외교단=외교부는 국내 20~30대 청년(20명)과 주한 외국인 유학생(5명)이 팀을 이루어 국내외에서 직접 공공외교활동을 기획ㆍ시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활동단 명칭과 사업 아이디어 등을 직접 구상하여 시행토록 하고, 외교부는 기본 가이드라인 제공하여 금년도 30명에서 2017년 500명 목표로 한다. 총 25명중 임원단(5명)을 구성하여 활동단 운영을 총괄한다.
1기 멤버 중 희망자 5명에 한해 이듬해에 임원단 자격으로 2기와 함께 활동토록 하여 활동단의 연속성 유지하고, 임원단에게는 활동 종료 후 재외공관 견학 및 현지 공공외교 사업 참여(1주일) 등 혜택을 준다.

청년 공공외교단은 올 2013.5~6월중에 모집하며  대한민국 청년과 주한 외국인 유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외교부는  정부 주관 공공외교 사업 공동 참여 및 협력사업 발굴,  공공외교 활동 격려금(유니폼 제작비, 오ㆍ만찬비용, 회합장소 제공 등) 재외공관 견학 소요비용(항공비, 숙박비, 체재비 등) 지원할 예정이다. 

개도국 문화꿈나무=국내 문화기관, 단체를 통해 음악 등 문화예술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고, 동 인력중 일부를 개도국 문화 불모지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국에서 2017년에는 20~25개국으로 늘릴 예정이다.

 찾아가는 콘서트 개최 = 현지 예술영재들에게 단기 레슨 기회를 제공한다.  오디션을 통해 해당국 문화예술영재 발굴, 이들과 합동콘서트 개최한다. 문화예술영재를 방한초청, 국내 대학생들과 함께 음악캠프에 참가토록 지원한다. 향후 해당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한국내 학교 유학시 장학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재외공관 공공외교 인턴십= 아산서원 등 민간단체 해외 인턴십 과정, 각 대학별 해외 인턴십 과정의 일부를 재외공관 공공외교분야에서 수행한다. 재외공관 공공외교 사업 기획 및 시행 지원,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하게 된다. 올해 20명에서 2017년 50명을 목표로 한다.

아산서원은  아산정책연구원이 인문학 소양과 국제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연간 3개 학기, 총 90명(학기당 30명)에 대해 국내 훈련(4개월)과 해외 인턴십(3개월) 실시한다. 현재 해외 인턴십은 미국 브루킹스재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 싱크탱크 중심으로 진행한다.

 대학별 해외 인턴십 과정은 유수대학 국제교류센터에서 해외 인턴십(2~12개월) 실시, 파견기관은 미국 FDA 등 연구소, 하원의원 사무실, 현지 기업, NGO 등 다양하다. 

외교부와 협의한 기관(아산서원, 대학 등) 소속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선발된 이들에게는 재외공관 활동 실비를 지원한다. 

국민행복 영사 서비스 실현 및 재외 한글학교 지원 강화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사전·사후 보호시스템 최적화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진출 증가 및 테러, 내전, 자연재해 등 빈발에 따른 해외 사건 사고 급증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국민 출국자수는 2001년 434명에서 2012년 1406만명으로 늘었고 그에 따라 사건·사고피해자도 2001년 554명에서 4,594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예방 시스템 구축 및 보강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체제 구축한다.  해외안전여행 홍보 방송채널 확대(YTN외 KBS로 확대, ‘13년 상반기), 인터넷 및 뉴미디어, 여행안내 책자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해 현지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현지 법률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법률자문지원 제도 확대한다. 향후 매년 5개 공관 추가 시행하여  현재 50개 공관을 2013년내 55개 공관으로 늘리고 2017년에는  75개 공관으로 확대한다.

 원격 지역 및 비상주 공관 국가에서의 영사서비스 신속 제공을 위해 매년 5-10명 영사인력원 증원한다. 현재 108명을 올해는 127명으로 늘리고 2017년까지 155명으로 영사인력을 증원한다. 

■신분증 만으로  여권신청 구현

국외여행 급증에 따라 여권이 국민생활 속의 필수품으로 정착했다. 하지만  다소 복잡한 양식의 여권발급신청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종이 영수필증을 구입하여 여권 발급을 신청한다. 외교부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한 종이없는( Paperless) 여권신청 제도를 단계적 시행, 2016년까지 모든 여권 창구에 도입할 예정이다.
Paperless 여권신청 제도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여권신청서 기재 및 구비서류 제출 생략, △여권수수료 영수필증 구입 생략, △여권접수 창구에서 얼굴영상 직접촬영 서비스 제공한다.

 현재 17개 지자체 및 7개 재외공관에서 시행하는 여권발급을 2013년내 국내 43개 지자체, 24개 재외공관 에서 시행하고 2016년 전 지자체와 재외공관으로 확대한다.

 ■전 세계 한글학교 교육 지원 확대

외교부(재외동포재단)는 전 세계 118개국의 1,925개 한글학교에 운영비, 교사 모국연수 등 지원한다. 향후 차세대 재외동포들에 대한 우리 한글, 역사, 문화 교육지원을 확대, 민족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증진할 계획이다.  2013년내 전 세계 한글학교에 EBS 및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교육 콘텐츠 지원체제 구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