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등 119개 법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조직개편 완료
정부조직법 등 119개 법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조직개편 완료
  • 정유철 기자
  • hsp3h@ikoreanspirit.com
  • 승인 2013.03.22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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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정부조직법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됐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가 22일 오후 8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 법률 공포안, 48개 부처 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총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 늘어났다.  이는 당초 개편안 48개에,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은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에서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가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가 추가 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했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과 특임장관실을 두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했다.  

▲ 정부조직기구도

정무직은 종전 121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감소(장관급 1명 증가, 차관급 3명 감소)했다.
장관급은 안보실, 경호실, 미래부, 해수부 4곳과  특임장관실, 국과위, 원자력안전위 3곳이다.  
 

아울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종전 8개에서 7개로 축소되었다. 종전 8개 부처(기재, 교육, 외교, 행안, 문화, 농림, 지경, 국토)에서  현행 7개 부처(재정, 미래, 외교, 안행, 문화, 산업, 국토)가 됐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3개 더 늘어났지만 행정 효율화를 통한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총 99명 감축되었다. 또한, 필요 최소한도의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맞춰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적정 통솔범위를 고려한 기구 편성기준 및 다양한 개편모형 제시했다. '과'는 최소 7명 이상, '국'은 4개 과 이상, '실'은 3개 관 또는 12개 과 이하가 되도록 했다.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최대 4단계 이하로 간소화하고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4·5급 '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에따라 85개 팀 중 51개 폐지, 34개는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과'로 전환했다. 

각 부처별로 주목할 만한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장관 직속 '창조경제기획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핵심 대선 공약사항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진흥과'를 신설했다.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 기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정부 3.0 추진을 위해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국 분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기능과 산업자원협력 기능을 융합하여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물류정책 기능 융합·연계를 위해 ‘교통물류실’ 신설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 강화를 위해 ‘어촌양식정책관’ 신설했다.  

부 처

주요 개편 내용

미래창조

과학부

󰋯과학기술과 ICT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장관 직속 ‘창조경제기획관’ 신설

교육부

󰋯교육분야 핵심 대선 공약사항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진흥과’ 신설

안전행정부

󰋯재난안전 기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

󰋯정부 3.0 추진을 위해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국 분리

산업통상

자원부

󰋯통상 기능과 산업자원협력 기능을 융합하여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신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정책 기능 융합‧연계를 위해 ‘교통물류실’ 신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강화를 위해 ‘어촌양식정책관’ 신설

안전행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청사 재배치,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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