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원은 2일,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와 방위백서에 명시된 독도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각각 제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일본의 독도 침략 행위가 로드맵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며 새로운 시도가 하나 둘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대응은 천편일률적이고 퇴행적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더욱 치밀하고 더욱 장기적이고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철저한 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한 일본 방위백서의
대한민국 영토.영해의 침탈 행위를 규탄한다.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이야기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굴레를 넘어 불행한 역사를 뒤로 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7월 31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있다”고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표하였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과 방위성의 방위백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일본 국민의 독도 인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도발 계획 가운데 하나가 추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안보와 군사지침서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채택율이 높아져 해마다 10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일본은 독도 관련한 침탈 행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올 초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과 평화선을 ‘전쟁선’ ‘침략선’이라고 주장하는 특별전시회를 열며 정부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오키 섬에 자위대 배치하자’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지난 4월 6일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외무성의 『외교청서』가 발표되었고, 11일에는 시마네현의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가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독도집회를 열었다. 7월31일 방위성의 『방위백서』발표된데 이어 해상보안청의 『해상보안리포트』 등도 발표될 예정에 있다.
일본은 1977년 북방 4개 섬을 비롯한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프로젝트는 지금도 유효하고 로드맵에 따라 오늘도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침략 행위가 로드맵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며 새로운 시도가 하나둘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대응은 천편일률적이고, 퇴행적이다. 정치인은 독도를 정치적 희생물로 삼아 근본도 없는, 중언부언하는, 독도 역사를 왜곡하는 법안을 남발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특별기구를 신설하고 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며 판에 박은 듯 변하지 않은 같은 내용의 항의를 반복한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 우리 영토수호와 주권과 역사에 대한 철학과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은 따르란 말인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정부의 대응도 국민의 의식도 변해야한다.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땅과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치욕을 당할 수도 있다. 일본의 독도 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욱 치밀하고 더욱 장기적이고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철저한 역사교육을 실시해야 할 때이다.
(사)국학원은 설립 후 10년 동안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500만 여 명의 국민들에게 국학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2004년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여 100만 국민서명을 받아 이를 유네스코 ICOMOS위원회에 전달하여 고구려사가 중국사로 편입되는 것을 적극 저지하였다.
(사)국학원은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저지 100만 서명운동과 이번 방위백서 사태를 연계하여 국민들의 경각심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운동을 강화할 것이며 8월2일에는 청와대와 외교부에 정부차원의 강력한 외교 대응정책과 역사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