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왜곡을 담은 ‘동북공정 사태’ 10년 동안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역사교육은 형식적으로 강화됐지만 내실있는 역사교육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사연구회 공동으로 오는 20일~21일, 대구 팔공산 온천관광호텔에서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변강정책과 한국고대사 연구동향'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본보 7월 17일자 기사 바로가기 클릭)

이날 조법종 교수(사진)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2002년 동북공정 진행 이후 기존의 한일 역사갈등에서 한중일 3국간 역사갈등으로 확대된 지 10년이 됐다”며 “중국과 일본은 역사교육의 강화, 체계화가 진행된 것에 반해 우리의 대응자세는 오히려 후퇴하거나 정책 혼란에 의한 갈등이 부각됐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역사갈등에 대해 강화된 대응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오히려 정권교체에 따른 교육정책변화가 이를 후퇴시키고 역사교육 강화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일본의 공세적인 역사 갈등 부각에 대해서 한국은 수세적이고 현안대처형의 대응만이 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 계획과 체계적인 정책실천이 필요한 역사교육은 2년마다 3차례나 교육과정(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2011개정교육과정)이 변하고 성격이 바뀌면서 혼란만 야기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현 이명박 정부에서 바뀐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발표문에 따르면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확정된 중등학교 역사교육은 중등역사과목이 사회과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과목이 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역사과 과목으로 역사, 한국문화사, 동아시아사, 세계역사의 이해라는 과목이 설정되어 기존의 ‘국사’ ‘세계사’를 보완 대치했다.

이들 새롭게 신설된 과목 중 역사,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의 경우 국사와 세계사과목의 내용 조정적 성격의 과목인 것에 비해 동아시아사는 우리의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과목이란 점에서 공간적 범위와 성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2007 개정교육과정은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의해 학교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바로 개편되었다.

2009 초중등학교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역사를 한국사로 바꾸고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이어 2007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 '한국문화사'를 없애고 '동아시아사'와 '세계역사의 이해'만을 남겼고 이는 세계사로 과목명이 정해졌다. 이후 2011년 11월 다시 ‘자유민주주의’ 문제로 역사교육의 이념논쟁으로 연결된 역사교과서개발위원회의 지침이 발표되면서 2009 개정교육과정이 또다시 개편되어 새로운 역사관련 교과서를 집필케 되었다.

조 교수는 “2년마다 3차례나 반복된 교육과정 개편 및 이념 논의는 기왕의 역사교육 강화와는 거리가 먼 소모적 논쟁으로 한중일 역사갈등이 오히려 국내 역사이념갈등으로 변환되는 심각하고도 한심한 상황을 야기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역사교육 현장은 수능과목에서 한국사가 서울대 진학생만을 위한 과목으로 전락해 극히 일부분 학생의 선택과목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및 세계사 등 역사과목도 극히 미미한 학생이 선택하여 사실상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거나 형식적 수업에 참가하는 수준으로 처해있다.

조 교수는 “현 정부가 효율성을 강조해 실시한 집중이수제는 역사적 통찰력과 판단력을 길러야 하는 역사교육을 단순 학원 주입식 교육으로 변질시켜 파행으로 몰아버린 대표적 실책으로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며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역사교육방안의 정착이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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