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하려던 사건을 ‘반역사적’ 행위이자 ‘외교참사로’ 규정, 시민단체가 첫 대응에 나섰다.

평화통일시민연대를 비롯해 44개 시민단체는 6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협정에서 진정한 과거사 청산 과정이 생략됐고, 한반도 신 냉전 구도 조성 일본의 평화헌법 위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화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한반도 신냉전구도를 조장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비밀리에 통과시켰다가 정치권과 국민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일본과의 서명을 불과 1시간 앞두고 협정 체결을 무기한 연기한 뒤 이 문제를 국회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외교 참사’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었어도 안 된 일이다.

한·일 간의 군사, 안보 협력은 한일 간 진정한 과거사청산을 통한 화해와 평화의 과정 생략, 한반도신냉전 구도조성 그리고 일본의 평화헌법 위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 한일군사협정은 올곧은 동아시아 역사에 기초한 평화스러운 동아시아 건설을 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44개 역사관련 유관단체로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평화통일시민연대,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는 진정한 역사화해를 통한 균형 있는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진정한 한일 과거사 청산 과정을 생략한 채 추진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회의 협의를 거치더라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용서-화해-평화의 과거사 청산 프로세스를 명확히 견지하기를 바란다.

둘째, 한일군사정보협정은 “1960년대 한·미·일 남방사각동맹과 북·중·러의 북방삼각동맹 간 대결”적인 냉전구도를 다시 야기시키고, 결국에는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긴장감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군사협정 체결 의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셋째, 일본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통하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하는 등 일본의 군사개입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일본평화헌법 제9조에도 명백히 위배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보다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화해와 신뢰를 먼저 구축하라!

2012. 7. 6
평화통일시민연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함께하는 단체: 재경영정보연구소, 국학운동시민연합, 국학원, 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간도되찾기운동본부, 기독교목회자사회책임,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통일맞이,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한국YWCA연합회, 독도수호대, 독도향우회, 동북아평화연대, 동학민족통일회, 동학혁명연구소,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바른시민옴부즈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여천홍범도기념사업회,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예도라역사문화포럼, 우리마당독도지킴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준하기념사업회, 전국NGO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의사회운동전국시민연합, 좋은벗들, 평화문제연구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전통한복문화원, 통일교육문화원,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신문화선양회, 한국YWCA전국연맹, 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한민족통합연구소, 환경과 문화,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이상 4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