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의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9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청소년ㆍ학부모ㆍ아동복지 관련 105개 단체와 함께 '학교폭력대책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를 발족했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서울역 4층 글로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연대는 성명서에서 "학교폭력은 여러 형태로 꾸준히 발생해왔지만 그럴 때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 학교는 임시방편의 미봉책만 발표할 뿐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며 "학교관계자나 학부모 또한 ‘설마 내 일은 아니겠지’식의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반짝 관심과 임기응변식의 대처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범국민연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을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코리안스피릿

이어 “정부는 지난 2005년 학교폭력근절 1차 5개년 계획, 2009년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으나 정규예산보다 예비비에만 의존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관행은 학교폭력 정책의 부실을 가져왔고 학교폭력이 전국 모든 학교에서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연대는 ▲ 인성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정식교육과정으로 ‘편입’ ▲전국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관련 교육 강화 ▲ 관련 예산, 정규예산으로 편입 ▲ 117 전국 콜 전화(경찰 운영)의 실효성 있는 운영 ▲ 전국 지자체와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폭력위기대응센터 설립 ▲ 현행 일반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격상 ▲ 입시 경쟁체제의 교육환경에 지쳐있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ㆍ놀이공간 제공 ▲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에 대해 국가의료보험체계로 편입 ▲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정부가 아닌 민간 단체가 시행 ▲ 학교폭력 자살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 보상 등 10가지를 촉구했다.

이러한 10가지의 요구를 위해 각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근절 국민감시단’을 운영, 교과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정책 실행을 감시하고, 국회의 국정활동도 모니터링해 전국 학부모 1500만명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