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한민국의 화제는 단연 "청년"과 "복지"였다. 특히 복지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걸고 시민 투표를 열었다가 시장직을 떠나야 했다. 무분별한 복지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남유럽 국가들의 예는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이런 시점에 '복지국가 운동'의 기록을 담은 책이 출간되었다. 12월 7일에 발간된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주창자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의 <이상이,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이다. 저자는 ‘무상급식’ 논쟁을 넘어, ‘보편 대 선별’ 복지 담론과 ‘복지국가 단일정당’으로, 나아가 복지국가 정치세력의 결집을 위한 ‘시민 정치운동’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았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에 대격돌이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저자는 내년 총선이 역동적 복지국가 혁명세력의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대 시점이라며, 이를 놓치면 4년 또는 8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 시점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 운동의 주요 논쟁과 그 해법을 제시하며, 민주진보개혁진영의 복지국가 세력에게 그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제 국민이 '복지'를 원한다.

그 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기업은 효율을 강조하며 비정규직을 늘리고, 일자리를 줄였다. 절대다수의 대중은 아래로 추락했고, 각자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게 벌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 이제 시민이 국가에 해결책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그는 먼저, ‘어떻게’에 답하기 위해 복지국가 혁명을 제안한다. 복지국가 혁명은 철저하게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는 정치혁명이자 선거혁명이라는 것이다. 복지국가 혁명은 노동계급과 보편적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한국적 정치혁명이다.

복지국가를 원하는가? 집권하라! - 민주당을 ‘중도 진보정당으로 바꿔야

사실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민은 매우 궁금해한다. 국민의 의지를 모아내고, 이 힘을 통해 정치 사회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풀뿌리 시민사회의 담론을 바꿔야 한다. 오랫동안 우리 뇌리와 습관 속에 박혀 있는 경쟁과 효율·성장만능의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식을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움직임으로 바꾸어 놓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 저자는 "지식인과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운동을 포함한 진보·개혁진영 모두가 나서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단위의 풀뿌리 시민운동이 중심에 서야 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최근 통합을 거듭하고 있는 야당에도 조언을 남긴다. 반드시 민주당을 ‘중도 진보’정당으로 바꾸어내야 하며, 이것 없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은 불가능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경과하지 않은 채 더 나은 진보로의 행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바로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 및 보건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이는 3명 중 2명으로 68.4%였으며, 응답자의 24%가 "보건의료시설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39.4%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의 복지 서비스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 시점에 이상이 공동대표가 주장하는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주장에 유난히 눈길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