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및 노인 자살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분배 위주의 복지 정책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성모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10일 천안축구센터 대세미나실에서 뇌교육연구소와 충남국학원 공동으로 열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생 콘퍼런스’에서 ‘고령화 시대를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이라는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장은, “우리나라가 2030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더 큰 문제는 노인 자살자 또한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데 있다.”라며, “노인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장생’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장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장생국가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국가라며, 이를 평균행복지수, 건강기대수명, GDP 3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상위 25% 안에 드는 10개의 장생국가에는 아이슬랜드, 스위스, 덴마크, 코스타리카,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건강기대수명과 GDP가 전 세계 상위 25% 안에 들지만, 평균행복지수는 상위 25% 안에 들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민의 평균행복지수가 낮은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총장은 국민의 건강ㆍ행복 기대수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라며, 정부의 운영품질이 국민의 평균 행복지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운영품질이란 정책 수립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정부의 효과성, 규제를 제정하는 정부의 능력으로 법제화 품질, 공정한 법 집행, 부패에 대한 통제력 4가지를 말한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의 운영품질은 0.87이고 평균행복지수는 6.0 정도이고, 국민의 행복지수의 불평등성(표준편차)은 2.03 정도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유 부총장은, “우리 정부의 운영품질수준은 선진국의 초기에 해당한다.”라며,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경제성장을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불평등을 줄이는 분배 위주의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주장했다.